디지털투데이
2조원 물어냈는데 AI 학습 합법?…美 법원의 저작권 기준
미국 법원이 AI 학습의 적법성을 데이터 입수 경로와 결과물의 원저작물 경쟁 여부로 판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서의 짚기
AI 학습의 적법성 판단이 학습 행위 자체보다 데이터 입수 경로와 결과물의 시장 경쟁 여부로 옮겨가는 흐름은 향후 소송 전략과 라이선스 계약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데이터를 학습에 쓰는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무 담당자와 데이터 소싱 책임자가 챙겨볼 사안이다.
원문 발췌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권 책임을 둘러싼 미국 법원의 판단은 AI 학습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데이터 입수 방식과 학습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경쟁하는지 여부에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23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판결은 작가와 저작권자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일정한 조건에서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앤트로픽 사건이다. 윌리엄 앨섭(William Alsup) 미국 캘리포니